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실무근’..민주당 '사진 공개'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시작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지 부장판사는 “아마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며 지내고 있고, 의혹으로 제기된 유흥업소에 가서 접대를 받는 일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시대도 지났다”라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판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최소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접대 주체와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의 근거라며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정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내부 조사를 개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부인’ 입장에 대응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관련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오후 브리핑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개인을 둘러싼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 내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불필요한 공격이 멈추길 바란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신뢰 회복 여부가 재판부의 권위와 직접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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