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세 논란... 트럼프, 국제법 위반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밝혀 국제 사회가 거센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가로 일종의 안보 분담금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이란이 과거 요구했던 서비스료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금액으로,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약 45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미국이 스스로 세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고 동맹국의 희생을 담보로 자국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즉각적인 시장 충격으로 이어졌다. 통행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으며, 브렌트유 가격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상승할수록 화물 가치에 연동되는 통행세 규모도 함께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식 '형평성' 논리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된 셈이다.
해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통상적인 운송 수수료가 화물 가치의 2~3%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에 달하는 통행세는 업계 표준보다 10배나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선사들은 이러한 고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안전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를 거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 이동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뜨거운 감자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이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된 국제 수로임을 강조하며, 강제적인 통행료 부과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은 미군의 호송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형태라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의 강제 징수는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과거 덴마크의 해협 통행료 징수를 강제로 중단시켰던 역사를 상기시키며, 현재 미국의 행보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보 비용을 미국이 독박 쓰는 시대는 끝났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국제적 위신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비용 청구를 명분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 미 해군의 전력이 집중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자산을 활용해 해협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자처했지만, 세계 각국은 이를 '안보 장사'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만약 통행세 징수가 실제로 강행될 경우 국제 상거래 질서는 유례없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번 선언이 단순한 협상용 엄포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해상 질서의 강제적 재편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쏠리고 있다.
[ newsnaru.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