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한다' 교제살인 위험성 대두
최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별 관련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1명이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주기가 2.7일에 불과하다는 분석까지 제기되었다.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 하루에 1명씩 남성에게 여성이 죽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전한 이별을 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교제 살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 상황에,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집계는 없는 상황이다. '교제 폭력'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손을 놓고 집계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기도 한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따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신고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일이 많고, 가해자의 압박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해외에서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동일하게 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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