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수사관의 반란…'마약 수사 외압' 정조준할 칼자루 쥐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해룡 경정이 사실상의 독립 수사 지휘권을 보장받게 되면서, 해당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방식에 전례 없는 변화가 예고됐다.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은정)은 17일, 정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 팀에 독자적인 '전결권'을 부여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합동수사팀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백 경정이 팀장으로서 수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파격적인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동부지검 내에 '작은 경찰서'가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임은정 검사장의 강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결단으로 평가하고 있다.새롭게 꾸려질 '백해룡팀'은 백 경정을 포함해 총 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동부지검은 이미 수사팀 증원과 관련한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하며 신속한 팀 구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로써 백 경정은 자신이 외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당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를 직접 이끄는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영장 신청부터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까지, 수사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미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백 경정의 사무실이 마련되었고, 언제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백 경정과 기존 합동수사팀 사이의 극심한 갈등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백 경정은 파견 후 첫 출근길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합수팀은 제가 불법 단체로 규정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전부터 합수팀의 수사 방식과 지휘 체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영장을 신청할 때 윤국권 합수팀장의 지휘를 받고 그를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수사의 주체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자신의 수사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독립팀' 창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결국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며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검찰은 "경찰수사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백 경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는 기존 합수팀의 지휘부와 갈등을 빚어온 백 경정을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제 법조계와 세간의 이목은 전결권을 손에 쥔 백해룡 경정의 '칼끝'이 과연 '외압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전례 없던 '검찰청 안 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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