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향해 “관세 없었으면 미국 완전 파괴했을 것”비난
미 연방 항소법원이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그러한 형태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며 위법 판단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로 강하게 반박했다.그는“관세로 수조 달러를 이미 거둬들였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없었다면 ‘국가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이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 다수 의견을 “급진 좌파 판사들”이라 비난하면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판사가 자국을 위해 다른 표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에도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을 지적하고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측에서는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심 재판부를 “법복을 입은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 배후에 반(反)트럼프 네트워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별도 인터뷰에서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언급해 관세 기조 유지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언론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관세 근거법을 조정하는 ‘플랜 B’ 추진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번 공방은 행정부가 관세를 경제·안보 레버리지로 유지하려는 의지와, 사법부가 비상 권한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 절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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