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조국에 직격탄 "문재인·박원순 커플이 집값 올려"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강남 편향'이라고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강남 3구 집값을 역대급으로 올려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죽하면 좌파 정부 들어설 때 집 사면 불패란 공식까지 돌았겠나"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조 위원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녀는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조국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과 청년층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강남 등 상급지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이 결국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서민과 청년의 진입 장벽을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규제 해제가 서울 집값의 혼돈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오 시장의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조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 방향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자리 잡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라고 보는 반면, 조국 위원장은 무분별한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즉, 한쪽은 공급의 '양'에, 다른 한쪽은 공급의 '질'과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 간의 설전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의 복잡성과 해법의 다층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찾기 어렵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강남 중심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한 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조화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논쟁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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