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SNS 금지, 정부 입법 규제 나선다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플랫폼 기업에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설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기업의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공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규제안의 핵심은 연령대

"빚 탕감은 재출발 기회" 이 대통령, 파격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국정 쇄신책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 및 데이터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담합 시정과 체납 세금 징수 등 산적한 정상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인 인력 증원을 포함한 파격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비정상이 정상처럼 일상화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행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하반기 국정 운영의 초점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맞추겠다는

제헌절 연휴 물폭탄, 중부 150mm 쏟아진다

 제헌절인 1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휴 기간에 한반도 전역을 관통하는 강력한 장마 구름대가 예고되어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체전선의 북상과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이 맞물리며 전국 곳곳에 매우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비는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쏟아붓는 극한 호우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연휴를 맞아 야외 활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하천 범람이나 고립 사고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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