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촉법소년 하향, 국민 의견 더 듣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관련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 의견 추가 수렴과 심도 있는 재토론을 지시했다. 이번 보고안의 핵심은 강력범죄나 반복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처벌 강화와 교정 시스템 개선이라는 두 갈래 방향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

투표용지 없는 선거? TK 청년들 '민주주의 장례식'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공과를 분석하고 지역 정치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영남권 청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경북청년회와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는 최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결함과 청년 세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기성 정치권의 관행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았다.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사안은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참석

KTX·SRT 예매 하나로…오늘부터 회원 통합 시작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다음 달로 예정된 통합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14일부터 본격적인 회원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분리 운영되던 철도 예매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 단계다. 통합 회원으로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향후 출시될 단일 앱을 통해 케이티엑스와 에스알티 승차권을 동시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통합 시스템 체제에서 치러질 예정인 만큼, 원활한 예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미리 회원 상태를 확인하고 전환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

HOT ISSUE

BEST 머니이슈

광고 이미지
아직도 상조가입을 해? 가성비 좋은 후불제상조, 별이 되어 상조

베스트 이슈

당신이 좋아할 만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