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판사님 겸직'이 화근이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63년 창설 이후 60여 년간 이어진 '현직 대법관의 비상근 위원장 겸직' 관례가 현장의 행정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결정적 결함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정작 실무적인 조직 장악력과 위기 대응 능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현재 선관위 구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대

오세훈·추경호 운명의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제9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광역단체장들의 법정 공방이 다시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판을 재개했다. 지난 4월 말 이후 약 50일 만에 열린 이번 재판은 선거 사무를 고려해 일시 중단됐으나, 오 시장이 사상 첫 5선 고지에 오른 직후 다시 열리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뤄왔던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권 인사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신문 TV 편성표, 60년 만에 퇴장

 종이신문의 한 구석을 수십 년간 굳건히 지켜온 TV 편성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최근 디지털 미디어 소비 급증에 발맞춰 편성표 게재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심층 뉴스나 지역 사회 콘텐츠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지면 구성의 변화를 넘어, 실시간 본방 사수라는 시청 문화가 완전히 저물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OTT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거실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이 아닌 넷플릭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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